⊙ 김종진 앵커 :
여권이 도입하기로 한 한시적 특별검사제를 놓고 기대반 우려반인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기소독점권을 행사해 온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은 한시적이 아닌 상설적인 특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의철 기자입니다.
⊙ 김의철 기자 :
그동안 특별검사제 도입에 강력히 반발해 온 검찰은 막상 여권이 특검제 도입 방침을 결정하자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급 옷 로비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편파수사 시비와 파업유도 발언파문 등의 자충수가 결국 특별검사제 도입을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정치권을 상대로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서는 오히려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해서만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번 기회에 상명하복과 기소권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검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양승규 교수 (서울대 법대) :
검찰과 관련되는 문제 또는 정권과 관련되는 문제는 특검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조사도 하고.
⊙ 김의철 기자 :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법원의 경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