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돼야” _베토랑 부동산_krvip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정감사가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시국감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국정 감사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사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과도한 경쟁양상이 벌어지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고성으로 증인을 압박하거나 듣기에 거북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고, 폭로 위주의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 등은 지양해야 할 바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금처럼 모든 상임위가 20여일간 일제히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1년 중에 국감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며 상시국감체제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 존중과 의안 자동상정제가 도입되면 직권상정제는 당연히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