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헌재 인용률, 사선대리인 첫 추월_동의어 영화_krvip

국선 대리인이 맡은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사선 대리인이 담당한 사건의 인용률을 앞질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이 10.1%로 사선 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 7.9%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과 지난해에는 사선 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이 국선 대리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김욱태, 김채영, 노수철, 김현재 변호사 등 4명을 2010년 모범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