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공적자금 운영 추궁 _올인 포커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 특감 결과 공적자금 운용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데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공적자금을 빼돌린 부실기업주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 관계자도 인책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회수팀의 구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공적자금 감독기관의 책임 추궁과 은닉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로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내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소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거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동수로 하고 비교섭단체에 1석을 할애할 수 있다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이 위원장을 맡고 의석 비율에 따라 소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