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아냐”_포키 공주 게임_krvip

서울고법 민사4부는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8년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에서 200여 곳을 고쳐 발행해 지난해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했고,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저자 5명은 `교과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ㆍ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판사는 저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 교과서를 발행ㆍ판매 그리고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