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혼란 심화”…윤 대통령, 오늘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_정부 베팅_krvip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간호법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 현장 혼란이 우려돼 시행이 쉽지 않고 대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게 여당과 정부 입장입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할 거"라고 했는데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집단 갈등이 뚜렷한데, 시행하게 되면 의료현장 혼란이 더 커질 거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충분한 갈등 중재 노력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시각도 거부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당과 정부도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 14일 : "동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야는 의료단체 간 중재에 실패한 상황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서로를 탓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의료 직역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취임 뒤 두 번째가 됩니다.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여당이 반대할 경우 재의결은 어렵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대신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송상엽/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