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공개키로 _호텔 이비스 엠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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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운영 과정이 공개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 심의때 예결 특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는 등 국회의 예.결산 심의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회 장재식 예결 특위 위원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어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던 예결특위계수 조정소위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으로 소위 공개 원칙이 명문화됐고 그동안 계수조정소위에서 특정사업 예산이 갑자기 새로 반영되거나 증액되는 등 운영 과정이 투명치 않았다고 지적한 뒤 예결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의 구체적인 공개와 회의록 작성 방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법률안을 정부나 의원이 제출할 경우 예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유도해 예결특위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예결위 상설화에 따라 그동안 4-5일간의 형식적인 심사에 그쳤던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해 매년 6월 결산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별도로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