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그린벨트 소유자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상현 기자 :
내년부터 종합토지세 면제를 추진하는 대상은 임야와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입니다. 전체 그린벨트의 85%인 모두 16억 3천여만 평입니다. 이에 대한 그린벨트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 박성수 (그린벨트 소유자) :
이제까지 그린벨트 묶여서 피해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세금 조금 깎아줘서 되겠어요.
⊙ 박상현 기자 :
또한 그린벨트를 국가에 팔 경우 양도세 25%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벨트 내 토지에 대한 면세 방안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는 종토세가 지방 재정의 주요 재원인 데다 세율도 낮기 때문에 감면 추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린벨트 면세 방안은 상수도나 군사 보호구역 등과의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최종 확정까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소유자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경우 2년 이내에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관련법의 최종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