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1년 70여 건 세금 취소·감면 _베토 카레로 운영 캘린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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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불복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1년만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3백50여 건의 불복 청구에 국선대리인을 지원했으며, 불복청구 결정이 이뤄진 240여건 가운데 70여건은 세금 부과가 취소되거나 감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국선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응답자의 7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개인의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청구세액이 천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