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공무원이 앞장? _소셜 네트워크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앵커: 그린벨트 훼손 뒤에는 언제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건물을 짓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업자들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시의 그린벨트 지역, 각종 공장과 자재 창고 수십 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그린벨트여서 모두 불법 시설물들입니다. 축사나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지만 버젓이 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공장을 살 수 있습니까? ⊙공장 관계자: 네, 공장등록은 안돼는데 사업자 등록해서 다 하고 있어요. ⊙기자: 시흥시의 그린벨트 지역 안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공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500여 건에 달합니다. 41살 김 모씨 등 6명은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 안에 불법으로 공장을 지은 혐의로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일부는 불법 공장을 미등기 전매해 4억원 이상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경기도 시흥시 도시행정과장 이 모씨 등 공무원 3명은 그린벨트 내에 건축 허가를 내주거나 불법을 묵인해 주고 4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성덕: 눈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다른 관내 시군에서도 이러한 비리가 유포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그린벨트 내 장기거주자에 한해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법의 맹점과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그린벨트 훼손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