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본격 가동…“개헌 필요성 공감”_아니타한테 누가 이겼어_krvip

국회 개헌특위가 11일(오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대안으로 이원 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중임제 가운데 어떤 정부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만큼 개략적인 로드맵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 당시 헌법 개정 자문 위원으로 참여했던 장영수 교수는 "18대 국회 당시 2원 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논의가 모아졌다"면서 "당시와 상황이 다소 바뀐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9대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이었던 강원택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상하원 양원제가 수반된 내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내일(12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및 기본 의무, 헌법 개정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