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당한 민원 늑장 처리 공무원 징계 요구_돈 버는 게임을 하고 싶다_krvip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을 집단민원 가능성이 있다는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 늑장 처리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청의 모 사무관은 건설사가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주민들이 분양가 인하를 내걸고 사용검사 거부를 요구하자 사용 검사를 반려했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대구 행정심판위원회가 주택법상 반려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하자 지난 해 11월에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경기 침체를 이유로 한 주민들의 민원이 사용검사 신청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구 북구청장에게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을 장기간 미룬 경기도 파주시에 대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