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는 국회 무시·입법권 훼손”_부동산 해변 카지노 페이스북_krvip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중대 위기 때 발동하는 조치로 예외적으로만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국회를 불구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