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지휘해야” vs “국익 고려해야”…박 대통령의 선택은?_베팅 픽_krvip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방문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메르스 정국이 진화될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방미(訪美)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방미 연기 측은, 만약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미국 방문을 진행한다면 여론의 거센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며 한국에 남아 (메르스) 박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왔고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의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므로 방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와대는 방미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메르스 확산에 따른 여론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당 의원까지 반대에 나서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야당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만큼 여당내에서도 이번 메르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어제(8일)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때문에 아세안 국가 방문을 취소한 적이 있다"며 "미국도 국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박 대통령의 방미 취소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순방 연기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어제(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메르스 진화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제1 임무로, 이 국면에서 최고 지도자가 외국 순방길에 나서는 건 무책임하다”며 “질병 퇴치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적으로 줄 수 있다. 국민 생명을 소홀히 하는 정치지도자를 미국국민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이 같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여론이다.

가뜩이나 정부가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메르스가 더 확산된다면 여론의 후푹풍을 감당하기 힘들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미 자체를 연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부분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폭풍이 거셀 당시 예정됐던 중동 3, 4개국 순방 일정을 축소해 아랍에미리트(UAE)의 한국형 원자로 설치행사장만 1박3일에 걸쳐 다녀온 바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 중에서 미국 워싱턴DC와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하는 4박6일의 일정을 부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초기 대응에 더욱 신경 써 확산을 막았다면 박 대통령의 방미가 지금처럼 크게 문제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국익을 위해 예정대로 진행해야”

먼저 청와대와 여당은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은 ‘한미 동맹 재확인’ 차원에서 잡혀 있는 중요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북한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최고조에 달하며 핵 개발 등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 및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가 시급한 상황도 한미 정상이 만나야 하는 이유다.

또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 이번 방미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문제와 위안부, 독도 문제 등 한일 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신 밀월관계’가 형성되는 반면에 미국과 한국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나 탄저균 국내 반입에 대한 문제 등도 양국 정상이 만나 풀어야 할 숙제다.

방미 일정이 오랜 논의를 거쳐 준비돼 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도 없다.

만약, 이번 계획을 취소한다면 당분간 방미 일정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야권 내에서도 박 대통령의 방미를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늘(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며 "메르스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도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현재 박 대통령의 방미 관건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지 여부"라며 “메르스 확진 환자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연기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메르스 확산과 관련, 박 대통령의 방미 취소 및 일정 변경 여부에 대해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따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