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거제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연장_알파 베타 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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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조조정과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6월 말 종료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내용의 안건을 5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고용부의 이번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과 2013년 통영에 이어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 지역을 지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거제와 통영, 고성과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조선업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됐다. 군산과 창원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과 STX 조선해양(진해구)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됐다.

조선업특별고용지원 업종 재연장도 20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돼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량 증가 등의 경기 개선 분위기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 감안됐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과 맞춤형 재취업,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생계보장을 위해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 (훈련연장급여 지급) 지원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12월 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재지정된 조선업종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훈련연장급여 지급과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에 맞춰 새롭게 지원내용에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