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함부로 설치 못한다 _당나귀 내기 포커 사전은 무엇입니까_krvip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중 상당수가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그냥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심교통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 일정규모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치제한 대상 기계식 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게 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어 2단 철골구조 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이 여기저기에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개수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지만 약 46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