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전력자 방북 승인 논란 _슬롯카 크기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간첩 경력자의 방북을 승인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통일부는 앞으로도 폭넓게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 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7월 통일부가 간첩활동을 한 피보안관찰자들의 금강산 방북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피보안관찰자 17명의 방북을 불허한 예를 들며 법무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재경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무부서니까 앞으로는 적절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녹취> 천정배(법무부 장관): "잘 종합 검토해서 조화로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0명의 방북 목적이 단순한 금강산 관광이었고, 북측과의 금강산 관광 합의서에 따라 무사귀환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특히 원칙적으로 방북이 불가한 이들에게도 올해부턴 필요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고경빈(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최근 방북 허용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남북 관계 발전 상황과 우리 국민들이 남북 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리랑 공연 관람자에 대해 법무부의 신원 조회 없이 방북을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이들 모두 경찰의 신원조회를 거쳤으며 법령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