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맨투맨’ 설득 작업…법원행정처 상고법원 설치 전략_포커 패치 만들기_krvip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맨투맨' 설득 작업에 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청저는 '민변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응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12월 19일,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당시 국회의원 16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계속된 논쟁 끝에 결국 19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공동발의 과정에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이재화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인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가 밝힌 문제의 문건의 제목은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및 설득 전략'.

이 변호사는 해당 문건에서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의 성향을 분석한 뒤, 공동발의가 가능해 보이는 국회의원에 대해선 전담 실.국장까지 배치해 설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화/변호사/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 : "발의시점은 2014년 10월 말 경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 문건이 현실화 됐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실국장들이 일일이 개별 접촉해 서명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는 또 법원행정처가 민변 내에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양동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의 약한 고리와 강한 고리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세세하게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또 법원행정처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진보성향 교수들의 SNS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노력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