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도청 공소시효 배제·연장 추진” _로사 슬롯 프리 칩_krvip

열린 우리당은 앞으로 국가권력의 불법 도.감청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의 불법 도청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 우리당 오영식 원내 부대표는 오늘 이같은 당의 방침을 전하면서 열린 우리당이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적용대상에 불법 도청행위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식 부대표는 또 김영삼 정부 시절의 불법도청 사건은 공소시효 완료로 인해 처벌대상이 안되지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식 부대표는 열린 우리당이 발의한 `X파일 특별법'과 관련해 불법도청 테이프와 녹취록 등 내용물을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공개할 것인가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도청행위 진상규명이나 처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오늘 국가 공권력의 반 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법제화해 처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열린 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지난 7월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시효를 배제하고 조작 또는 은폐때에는 시효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