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사건 실체는 ‘정경유착’…총선 고려 없이 수사”_암호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게임_krvip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당 사건을 송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4일)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공익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창구로 활용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송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경부터, 이듬해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먹사연을 실질적인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측근 이 모 씨를 먹사연 소장에 앉히고, 다른 측근인 박 모 상임이사에게는 후원금 유치 등을 전담하게 하는 등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먹사연의 운영비나 활동비 전체가 송 전 대표의 사적인 정치자금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지역 폐기물업체 대표, 재활요양병원 원장 등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모두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기업인들로부터 먹사연의 고유 사업과는 무관하게 받은 거액의 후원금은 정치자금이라며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방법과 한도를 공익법인을 이용해 회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자의 의도와 송 전 대표와의 관계, 기부 경위, 먹사연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먹사연 전체 후원금 가운데 7억 6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수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송 전 대표에게 뇌물을 줬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들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거나 후원을 약속한 기업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고액 후원자의 청탁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 규모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과정에서 지켜봐야할 대목"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다가올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러한 고려 없이 사안 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