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행령 수정권은 삼권분립 위배”…오전 중 입장 표명_산타 카타리나의 베토 카레로 서커스_krvip

청와대는 오늘 오전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강력한 반대 의사나 유감의 뜻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