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특수채 1천조 육박…상반기 국채 순발행 사상 최대_슬롯 멤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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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1천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채의 경우 올해 순발행액이 사상 최대에 달해 잔액 급증 요인이 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현재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994조 6천9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5월 말(996조 1천799억 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이달 들어 잔액이 다시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수년간 국채 잔액이 6~8월에 증가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국채와 특수채 잔액이 1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잔액은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줄거나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수채 잔액은 지난해 말 338조 원에서 지난달 말 331조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국채 잔액은 지난해 말 615조 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달 말에는 66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채 순발행액이 45조 4천777억 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상환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67조 6천55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2조 3천589억 원)보다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 상환액(22조 1천776억 원)은 지난해 상반기(34조 9천429억 원)와 비교할 때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국채 잔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빚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KDI는 최근 '2018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시기에 국가 부채를 상환해 구조적인 부채 증가를 방지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