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 공개 대상 확대 추진 _베타 알라닌 금기 사항_krvip

열린우리당은 공무원의 재산공개 대상을 현행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서 사실상 4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실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하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재산공개 대상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만 해당되지만, 일반부처 4급 이상과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등의 7급 이상도 재산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하위직 공무원의 재산 내역도 사실상 공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