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연구용역 3년째 모두 수의계약_이야기로 돈을 벌다_krvip

국세청과 관세청이 2011년부터 발주한 연구용역을 모두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8월까지 3년 동안 국세청은 22건, 관세청은 29건의 연구용역을 입찰이나 경쟁을 거치지 않고 모두 수의계약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계약금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경쟁이 특정 업체에 유리할 때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세청과 관세청은 연구용역 대부분을 5천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 하고 5천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