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국회 권한남용·사법권 침해 없어”_정부는 도박장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_krvip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위법한 행정 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그동안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 입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개정안도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