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단일안 마련 실패 _포커 스타에서 사람을 찾는 방법_krvip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의 최종회의가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검경수사권자문위원회는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사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196조를 놓고 9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단일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는 검사의 지휘권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경찰의 자율수사권을 인정하는 검찰 선호 방안과 경찰의 자율수사권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검사의 지휘권을 인정하는 경찰 선호방안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렇게 자문위의 최종회의에서 단일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