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진술에 신빙성 있다면 난민 인정해야” _마나우스의 포커 가게_krvip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난민인정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나인 23살 마이클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족 내부의 정쟁과 종교 갈등으로 박해를 받았고, 가나 안에서는 박해를 피할 곳을 찾기 힘들다는 마이클 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난민 신청자가 박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만 있으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에 입국한 마이클 씨는 자신이 가나의 한 부족 왕자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뒤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며, 지난해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