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ATT 최대 수혜국…무역 자유화 지속해야”_전문 포커 칩 가방_krvip

우리나라가 GATT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며, 앞으로도 다자통상체제에 기초한 무역자유화를 지속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한국무역 GATT 가입 50년의 성과와 도전' 보고서를 내놓고 "우리나라가 GATT 가입으로 관세양허 혜택을 받아 놀라울 만한 교역규모 성장을 일궜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WTO, FTA 등 세계 무역 질서의 기초가 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GATT 체제에 가입했다.

보고서는 GATT 가입 이후 5개 시기로 나눠 각각의 시기별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했는데 가입 직후인 1기(1967~1972년) 동안 우리나라 교역의 연평균증가율은 25.8%로 세계교역증가율(14.6%)을 크게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2기(1973~1985년)는 도쿄라운드를 통해 총 657개 항목에 대한 관세가 양허 되는 성과가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1985년에는 세계 수출 13위를 기록하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우루과이라운드와 WTO가 출범한 3기(1986~2000년)에서는 서비스교역이 성장하고 IT 제품 수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기(2001~2007년)에서는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전략을 채택해 공세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총 59개국과의 FTA를 타결했고 이 중 53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다.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는 발효된 FTA 기준으로는 전 세계의 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기에 속하는 2008년부터는 세계교역이 둔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다자통상체제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준원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GATT 가입 50년간 어떤 국가들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최대수혜국"이라고 평가하며 "신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고 우리 통상이익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다자통상협상에서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논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