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3조 투자 지역기술거점기관, 지속가능성 낮아”_베타 서티 코르티코스테로이드_krvip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전국 지역기술거점기관이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평가'(허가형 연구원)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11년부터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61개 지역 기술거점기관에 3조 920억 원이 투자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39곳)에 2조 원, 독립 특화센터(22곳)에 1조 920억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자체 수익 비중이 낮았다. 지난해 전국 테크노파크 수입 4천 929억 원 가운데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699억 으로 전체의 14.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외부 기관의 일감을 수주하는 수탁 사업이나 중앙·지방정부 출연금 등으로 충당해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독립 특화센터의 연간 수익도 지난 5년간 계속 줄어들었다. 2014년 총 수익은 2010년의 65% 수준이었다.

예산정책처는 현행법상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독립특화센터는 경영실적 평가도 받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신규 지역 거점기관을 새로 설립하게 될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