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축소 사실상 확정_카시아스 두 술 카지노 거리_krvip

국회가 국회의원 특권 축소의 첫 단계로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불체포 특권 처리기한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수정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내일 국회의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국회 핵심 관계자가 KBS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추진위가 마련한 개정 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우선 표결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때문에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동의안이 자동 폐기돼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연다. 이후 다음달 말까지 최종 내용을 의결해 국회법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로 넘겨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설치된 정치발전 특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31일(내일) 추진위원회 신인령 위원장을 비롯해 담당 위원들과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내용을 보고 받는다. 다음주 초에는 정치발전특별위 산하 3개 소위원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특권 축소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