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통일교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_레드 데드 리뎀션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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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 문제가 확산하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늘(1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종교법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질문권을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문부과학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종교 단체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가정연합의 종교법인 자격을 박탈하는 해산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그동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 5일 개설한 전화 상담창구에 지난달 30일까지 1천7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된 것 등을 조사 결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곤궁이나 가정의 붕괴가 생긴 피해자가 다수”라며 “구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것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 측과 국회의원의 접점이 잇따라 확인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솔직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 소속 의원 3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0명이 가정연합과 접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