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새 정부 협의시, 감사위원 제청이 적절”_영어로 빙고 쓰는 법_krvip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의 인선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현 시점에서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25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복감사와 정치감사를 자제하여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감사원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원 입장에서)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의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돼선 안 되고, 정권 이양기 시점에서 제청권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수위원들이 감사원에 임명 제청 요구를 거부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원 대변인은 "인수위는 감사원에 제청을 거부하라 말아라 할 아무 법적 권한도, 이유도, 생각도 없다"며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은 감사원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수위와 감사원은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면책대상 기준을 지금의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절차 이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감사부담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 원안위 업무보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한편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의 전제가 되는 안전성 확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측은 원자력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되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 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다"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