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호구역 다른 규제…형평성 논란_잔디밭과 베토 카레로 여행 패키지_krvip

<앵커 멘트>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호구역끼리도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됩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여행렬이 도로를 가득 매웠습니다.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황승우 씨를 추모하는 주민들입니다.

황 씨는 검찰 단속으로 지난해 식당 문을 닫은데 이어, 벌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인터뷰> 故황승우 씨 아버지 : "자기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가다도 해보고, 안해본 게 없죠. 남의 집에서 일도 해보고..."

조안면 식당 146곳 가운데 84곳이 상수원 관리규정 위반으로 폐업하거나 이전했고 주민 13명이 구속됐습니다.

주민들은 9곳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식당 영업이 상수도 오염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길호(이장) : "수도법이 적용된 것이 75년도고, 40여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민들 먹고 쓰는 물들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아파트와 상가가 즐비한 양평군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이곳은 북한강을 잇는 다리입니다.

남양주시와 마주보고 있는 양평군에는 최근 고층건물들까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양평군 일부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됐지만 관계당국조차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녹취>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1975년도 지정 당시일 때부터 아마...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어떤 건지는... 너무 예전이다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놓고 일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로서는 규제 정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