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양대 노총 지지 위해 근로자 생계 위기에 빠뜨려”_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수상한 상_krvip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으로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총선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실제 지난해 12월 경영자총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94%가 중대재해벌법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처벌로 인한 기업의 사법리스크 증가가 현실로 드러났고, 이런 리스크는 소규모업장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