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교부금제 건의 <연휴용> _오늘 쿠리티바에서 빙고_krvip

담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 방침에 반대해온 서울 강남구가 부유한 구청에서 남는 돈을 가난한 구청에 배정하는 역교부금 제도를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기존 재정기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그 대안으로 지방세를 많이 걷어들인 자치구가 기준재정을 넘는 돈을 재정 적자가 나는 다른 자치구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역교부금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서울시의 기준 재정 산정방식이 인구와 땅값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담배세와 종합토지세 맞교환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강남구의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