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우버 기사·식당 종업원도 피고용인으로’ 규정 추진_베토 페로이 캄포스 두 요르단_krvip

미국에서 프리랜서 등 임시직 고용 중심의 이른바 ‘긱 이코노미’의 비중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이 이들을 계약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규정을 미 행정부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일 경우 계약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간주해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미국 내 교통·요식업·건설·보건 분야 등에서 긱 노동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식당 종업원, 우버 등 차량호출 기업 기사, 택배기사 등의 긱 노동자는 대체로 피고용인보다 근로시간 측면에서 유연성이 있고 자신의 성과에 따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으로부터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기업에서 일할 능력이 있거나 사업체를 소유한 인력은 독립 계약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관련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은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채용할 경우 독립 계약업자로 간주할 때보다 기업의 관련 비용이 최대 30%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 규정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독립 계약업자 중심의 사업모델을 유지 중인 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차량호출 업체 우버·리프트의 주가는 이날 각각 10.43%, 12.02% 떨어졌습니다.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주가도 5.99% 하락 마감했습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인력을 피고용인으로 재분류하면 사업모델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것”이라고 평가했고, AJ벨의 금융애널리스트인 대니 휴슨은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