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준비부족. 비효율 감사방식 _트럭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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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오늘부터 국정감사 계획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부족과 비효율적인 감사방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예년과 같은 수박 겉핥기 식의 감사가 되지 않을지 이번에도 걱정입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회의원 회관은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때우면서 행정부 자료를 분석합니다. ⊙이요섭(윤철상 의원 보좌관): 쓸데없는 잡비, 업무의 추진비 낭비한 것들 있으면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봐... ⊙기자: 가득히 쌓인 자료, 행정부는 그 준비에, 국회는 보는 데 밤을 샙니다. ⊙하근천(백승홍 의원 보좌관): 작년보다 한 1개월 정도 빠르거든요. 시간적으로 엄청 촉박하죠. ⊙기자: 국정감사 시작 날짜는 국회법에 정해놓았지만 그 동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손을 놓고 있다가 총무회담에서 결정나면 허둥대는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박상병(박사/정치평론가): 자주 바꾸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행정부는 한 달, 두 달 내내 그 문제에 시달리다가 또 날짜를 바꿔버리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효율성을 고려해서 그 날짜를 고정시키는 것이... ⊙기자: 여기에다 하루 두 개 기관을 감사하는 무리한 일정은 예전과 같은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겉핥기식 감사는 감사 때 지적사항을 정부가 고치는지 감시하는 사후 점검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김호성(국회 예산정책국장): 시정조치 요구를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그래야지 행정부도 그에 대한 확실한 시정조치를 것을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순형(민주당 의원): 가급적 질문 답변보다는 현장을 시찰하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부부처로써는 가장 고통스러운 국정감사. 그러나 의원들로서는 가장 빛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때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실감한다고까지 말합니다.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 때문에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한층 더 절실합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