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보는 새는데 법안은 낮잠 _내일 베팅_krvip

<앵커 멘트>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보 보호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합니다. 정보통신부는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지만 수많은 인터넷 사업자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랑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며칠만에 4조 원 넘는 피해를 남긴 태풍 매미. 같은 해 1월, 컴퓨터 웜은 불과 몇 초만에 매미의 두배 가까운 7조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이 피해액 가운데는 전상망 마비에 따른 손실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도 적잖은 액수였습니다. 정보유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는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3가지를 상정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등이 취득한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잡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정된지 1년이 넘도록 현안에 밀려 공청회조차 잡히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묶여 있습니다. <인터뷰>정보보호진흥원: " 빠른 법규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 법안이 없다보니 인터넷 사업자 등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협력업체나 자회사 등에 변칙으로 정보를 유출시켜도 뾰족한 처벌방법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달안에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키지 못하도록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통부도 인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가입자 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대상을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6곳으로 국한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정부의 관리 수단도 엉성해 개인정보는 여전히 유출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