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판대 주고 공무원 ‘뒷돈’…서울시 전수조사_서커스 예술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앵커 멘트>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판대, 많이들 이용하시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겐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인데요.

서울 자치구 전현직 공무원들의 가판대 불법 전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BS 취재결과, 실제로 공무원이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가로 판매대...

저소득층에게 영업을 허가해 주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분식을 팔았던 김 모씨는 2007년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용료 고지서는 날아왔습니다.

<녹취>용산구청(음성변조):"(사용료가) 체납이 되니까 본인은 안했다고 그러고, 우리 여기에서는 부과가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2010년까지 4년간 부과된 사용료는 610만 원.

자치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가판대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해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해당 구청이 감사에 착수한 결과 담당 공무원 이 모씨가, 허가를 취소해야 할 가판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건...

건네받은 이 가운데는 퇴직 공무원 최모씨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를 또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판대를 받은 상인들은 해당 공무원이 뒷돈까지 챙겼다고 말합니다.

<녹취>김○○(가판대 상인):"몇백을 보냈어요. 통장으로 브로커를 통해서...의심할 여지도 없었고 공무원이니까 믿고..."

정식 허가를 안내줘 항의했더니 공무원이 각서까지 써줬다고 했습니다.

<녹취>김○○(가판대 상인):"다른 사람 명의를 사서 (가판대를 새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해주겠다고 해놓고 누굴 믿어야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불법 거래된 가판대들은 허가 취소 뒤에도 2년 이상 영업을 계속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몰랐습니다.

<녹취>서울시 관계자:"혼자 맡고 있어서 현장에 돌아다니고 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잖아요.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니까..."

서울시는 뒤늦게 가판대 불법 전매와, 공무원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시내 전 가판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