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적자 어떻게 충당하나? _이사 펜나가 이겼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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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러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를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자 보험료 인상 등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의약분업 실시 7개월 만에 보험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 연말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은 10조 3800억원, 지출은 14조 3500억원으로 지난해 적립금 90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적자는 3조 9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장보험은 오는 5월부터 835억원의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며 지역보험은 오는 7월부터 114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박하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지출요인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적자가 더 늘어났고 그래서 금년에 재정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 정부는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 상반기 중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의 누락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부담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는 등 부당청구를 철저히 막아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한기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