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 적절치 않아” _오렌지 포커 칩_krvip

국회 국방위원회가 어제 전시작전권 이양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정부가 지난해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전작권 이양 일자를 확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현 시점에서 합의사항을 파기한다면 동맹국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이 계속 제공돼 북한의 핵 위협이 억제되는 만큼 북핵 문제와 연계시켜 전시작전권 이양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