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월세 상한선 안 지키면 과징금” 발의_베토 트럭 산타 마리아_krvip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전·월셋값 인상 상한선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급등 지역에 인상률 상한선을 정해 고시하고, 집 주인이 이를 어길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의 2%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