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세율 올린다고 세입 안 는다”…정두언 비판_포커에서 상대방의 손을 읽는 방법_krvip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세율을 올린다고 세입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에서 일고 있는 감세 철회 논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차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미국 하우저 박사가 1929년 이후 최근까지 조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세입은 항상 일정했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세입이 결코 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감세를 철회해 하원 70석, 상원 7석 등 77석을 잃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우를 범해 결과적으로 하원 60석, 상원 6석을 잃었다"며 감세정책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당내 토론회에 참석해 "강만수 경제특보가 연일 '감세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며 강만수 특보의 감세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