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중과 폐지·4대보험 통폐합 등 논의 _베팅._krvip

국회는 오늘 기획재정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보건복지위 등 11개 상임위 별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 등을 심의합니다. 특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어제 여야가 절충하는 데 실패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놓고 다시 한번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또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합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는 4대 보험 통합 징수와 관련해 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할지, 건강보험공단으로 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