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은 폭주”…민주 “검찰 집단행동은 겁박”_프로세서 슬롯은_krvip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간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꼼수 사보임…검수완박 폭주”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두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진다”며, “‘검수완박’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만행에 기가 찰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 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선 이후 반성과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 “검찰 집단행동, 특권 손대지 말라는 겁박”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면서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또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11일)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