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 169개” _내 카페 돈 버는 방법_krvip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포함한 백69개의 국내 법률이 한미 FTA와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범국본은 지난 한 달 동안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과 한미FTA 협상 내용을 분석한 결과 헌법과 관세법 등 15%에 이르는 법률이 한미 FTA와 충돌하지만,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불평등한 협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국본은 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미국이 협상에서 추진하는 투자자 정부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