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정부조직 개편 논의…수자원 관리 일원화 공방_계란 투입구가 있는 쿠션_krvip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첫 논의가 3일(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여야 국토위원들은 회의에서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수자원의 수량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자원공사 감독 의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페널티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적 논의나 국회 차원의 공감 없이 조직 개편안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도 "업무 특성과 그동안 해왔던 장점을 생각하면 관련 업무를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물 관리 일원화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물 관리 업무를 국토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새 패러다임으로 봐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물 관리 일원화 논의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논의된 것"이라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4개 정당이 물 관리 통합, 일원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량, 수질 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수질관리 담당은 환경부에서 하는 게 미래지향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위는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국토위의 심사는 오는 5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