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해군기지 사태 엄정 대처”_행운의 날 베팅의 가치_krvip

대검찰청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놓고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 사태를 빚은 것과 관련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경찰과 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공안 당국 관계자들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기지 공사를 방해하거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폭력을 사용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보장,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되,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상습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은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 시위 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는 등 불법 행위의 반복적인 악순환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업무방해죄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7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제주 강정마을 주민 14명을 상대로 2천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