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불법 양산 _작은 시골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초중고교생의 해외유학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불법유학을 단속할 처벌규정이 없어서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미국유학을 떠난 16살 정 모양. 미국에서도 우등상을 받는 등 모범적인 유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학생의 해외유학은 불법이라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 모양 아버지: 딸 아이가 유학생활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기자: 정 양처럼 법을 어기면서까지 유학을 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주춤했던 불법유학생은 지난해 1600여 명으로 1년 사이 40%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유학생이 느는 것은 적발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1년에 1만달러로 제한한 해외송금 규제도 친척명의 등을 이용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학생 문제는 법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정유성(서강대 교육학과 교수): 규제하기보다는 학교교육을 안정시키고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교육부도 고등학생의 유학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초중생 유학을 계속 막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국무회의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교육부안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낼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조기유학 정책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