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적 이민정책, 불법체류자 양성화 대책은 뒷전 _젤 카지노에서 싸우다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올 연말부터 개방적 이민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겠다는건데 정작 불법체류자 양성화 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후진국형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에 온 지 9년째인 가야 씨는 올초 가족을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쓸쓸한 추석을 지냈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 이민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녹취> 가야(가명/스리랑카인): "한국말도 알고 기술도 배울만큼 다 배웠어요. 사장님도 계속 쓰려고 하는데 한국 법이 안 돼서..." 국내 불법체류자는 20여만 명. 외국인은 5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자격이 주어지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합법적 체류기간이 3년에 불과해 귀화 자체가 봉쇄돼 있습니다. <인터뷰> 류성환(안산이주민센터 사무국장): "단기순환제가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해체를 근거로 한국의 산업이 도움을 받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정부는 이달 말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우수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을, 간접 투자자에게는 영주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전문인력은 근무처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일찌감치 이민 문호를 개방해 임금과 물가를 낮추고 고성장을 이룬 미국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화서(명지대 사회교육원 교수): "자격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게 해 주고 영주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국적도 주고..." 그동안 까다로운 외국인 고용제도와 소극적인 이민정책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온 측면이 있는 만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민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